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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으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국회 상황 확인하기 비상계엄시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과 사법사무를 군이 관장하게 됩니다.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징발, 징용을 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시 해외여행? 비상계엄 선포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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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23:50